한·미 FTA 3월15일 0시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며 “양국 간 FTA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박 본부장은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우리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06년 6월 협상 개시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 만에 한·미 FTA는 발효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외교부는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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