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속성 심각하게 위협”, 여야 “부족한 정부정책 채우는 것”

여야의 복지공약 공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의식한 무차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부족한 정부 정책을 새로 채우려는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 대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셈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이를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수석은 “복지예산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총·대선을 언급하며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열리는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점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돼 재정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정책분과위 회의에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 재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TF 분석 등)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 문제에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의 김성태 의원도 “정부가 표만 의식한 선동적 정치에 우려를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치권 공약을 검증하는 식의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해규 의원은 “공약은 합의된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당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다. 예산편성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더 강도 높게 정부를 공격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데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왜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겠는가.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