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 개입’ 집중 감찰… 정부, 총선 앞두고 점검단 발족

4·11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41개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10일까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30명 6개팀으로 꾸려지는 합동점검단은 공직자들의 특정정당·정치인 지지와 근무지 이탈 등 위법 및 부당 행위, 지역 정치인과의 유착이나 행사지원 등 부당 선거개입, 비공개 정책자료 제공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퇴임을 앞둔 직원의 선거캠프 가담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시설지원과 홍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반한 공직자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 활동을 시작했고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16곳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266곳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 1월 대검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지검에 상황반을 구성해 금품수수, 불법선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원을 대거 투입해 중앙 및 지방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임 실장은 “공직자는 정권교체나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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