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핏세’ 놓고 뜨거운 정쟁 예고… 오바마, 단기부양책 등 담은 2013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경제 회생을 위한 단기부양책을 담은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안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12일 주요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은 9010억 달러의 적자를 바탕으로 한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 지출안과 부유층·기업 증세 등을 담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실장은 “새 예산안은 단기 부양책을 제공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장기적 해법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지출에서 1조3000억 달러의 적자가 추산되고 있어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적자 예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한 해 적자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예산 청사진”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버핏세로 불리는 백만장자들에 적용되는 세율 인상안에 대한 행정부와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을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10년간 예산적자 규모를 4조 달러가량 줄이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예산 적자 감축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CBS에 출연해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증세도 없이 메디케어 개편을 통해 재정적자 폭을 낮추는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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