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역서 군사충돌 가능성 고조…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中, 댜오위다오 등 감시 강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양국이 오는 4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7일 보도했다.

양국은 주일 미군 재편 계획 수정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임무와 역할 분담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무·국방 당국 심의관급 협의에서도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섬 침공, 동북아시아에서 미군 투입에 장애가 되는 중국의 접근저지 전략에 대한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평시 협력을 확충함으로써 정보,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잠수함 탐지 능력 등을 높이기로 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양국 안보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1978년 제정됐으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개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해군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와 일본과 다투고 있는 동중국해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과 국가해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국가해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장과 해군 우성리(吳勝利) 상장(上將, 한국군의 대장)이 만나 상호 제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전했다. 국가해양국은 자국 영해에서 순찰활동을 벌이는 국무원 산하 정부기관이고 해군은 인민해방군 소속이다.

국가해양국은 해감총대(海監總隊, 한국의 해양경찰청)를 운용하면서 동중국해에는 동해총대, 남중국해에는 남해총대를 각각 두고 있다. 동해총대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 가스전 등 감시 활동에 주력하며 선박 19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동해총대에 위성통신시스템(GPS)을 갖춘 3000t급 ‘중국 해감 50’을 취역시켰다. 남해총대는 순찰선 13척을 보유 중이며 앞으로 5년 내에 36척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젠(殲)-20(J-20)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4일 비행훈련을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는 네티즌이 청두(成都)에서 비행훈련에 들어가는 젠-20을 찍은 사진을 환구망에 올렸다면서 이 전투기 사진 8장을 게재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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