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탄소세 내지마”… “징수 강행땐 보복조치” 항공전쟁 우려

중국 정부가 6일 유럽연합(EU)이 부과키로 한 탄소세를 거부키로 해 이 문제가 양측 간 무역분쟁의 불씨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항공사들은 정부 승인 없이 유럽에 탄소세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와 관련해 항공료를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중국 민항국은 이에 대해 EU가 추진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가입은 항공사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국제민간 항공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항국은 앞으로 사태발전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EU가 탄소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탄소세가 항공 요금 인상 및 기업과 승객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는 경우 탄소세를 물리기로 했다. EU는 미국, 중국 등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탄소세를 둘러싼 ‘항공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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