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통제 강화 ‘새 재정협약’ 최종 합의… ‘구제금융’ ESM 협약도 승인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들이 재정적자 규모 제한 등의 새 재정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또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항구적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협약도 승인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ESM 재원 확대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ESM을 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일단 ESM을 출범하자는 데 합의했고 이를 위한 조약에 서명하는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ESM은 5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가능재원을 보유하고 향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기 위해 출범되는 기금으로, 당초 2013년 7월 출범을 계획했지만 신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 독일 주도로 이를 1년 앞당기기로 했었다.

정상회의는 또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 차원의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 최종안에 합의했다. 최종안은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내로 제한하되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가 빠진 채 25개국이 협약에 가입한다.

헤르만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ESM과 EFSF의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3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불발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재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과 거래해온 미국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유로 위기 때문에 해당 여신을 까다롭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유럽 은행 차입난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유럽과 거래해온 미국 대형은행 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이달 들어 여신 제공 조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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