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절반 축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화 추진”… 민주, 총선 공약개발·공심위 인선 어떻게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등 총선 공약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천심사위원회 인선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총선공약 박차=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차기정부 말인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 25%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0∼6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재벌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나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재벌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교수가 재벌 과세 강화의 뜻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재벌세로 나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천 심사위 인선=공천심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10여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누가 낙점될지는 오리무중이다. 도덕성에다 정치적 감각과 지명도까지 갖춘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도부의 요청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본인은 나서는 걸 꺼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7월 각계 원로들과 함께 ‘진보진영 원탁회의’를 마련해 민주통합당 출범의 주춧돌을 놓았던 인물이다. 그는 “야권통합 노력과 특정정당에 대한 봉사는 서로 상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꾸준히 거론되나 본인이 고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5 전당대회 때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에 눈길이 모아진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당 사정도 잘 아는 내부인사라는 게 강점이다. 그러나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함세웅 신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근 목사, 백승헌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성기철 기자 kcsung@mk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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