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정강·정책] 유연한 대북기조·평화지향적 균형외교… 중도 지향 내용 담겨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골고루 담겼다.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대=정책 1조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에서는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설정했다. 국가는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 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지원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진다. 정부 부처 간 ‘복지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가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복지·고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조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했다.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대책,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과 차별 시정도 있다.

◇경제 민주화와 교육의 기회균등=‘공정한 시장경제’ 조항(3조)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각 주체는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기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확대도 들어있다. 공교육 질을 높이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고교 교육 의무화 추진 등은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4조) 조항에 포함돼 있다.

◇소통과 배려, 친환경 성장=5조는 양성평등, 노인 부양비용의 국가 분담, 자녀양육에서의 남녀평등 등이 다뤄졌고 6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을 언급했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극 개발해 녹색산업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치·외교·대북정책=정치·정부의 역할은 맨 마지막 두 조항으로 밀려났다. 대신 7조에 국방외교가 먼저 다뤄졌다.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외교의 방향은 ‘평화 지향적 균형외교’라는 개념으로 정리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대북정책(8조)이 언급됐으며 정치 분야에서는 사회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해 국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점이 명문화됐다. 정부의 역할(10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라는 말로 요약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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