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개혁 기치] 민주 총선 공약… 재벌·조세제도 개혁 통한 ‘분배 정의’

민주통합당이 27일 공개한 4월 총선의 3대 핵심공약은 재벌과 현행 조세 제도를 한꺼번에 개혁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 ‘1% 부자’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99% 국민들’에게는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벌 개혁=우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3월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들고 나왔다. 출총제는 지난해 정운찬 동반성장추진위원장이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재벌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재벌범죄 처벌강화를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 행 법률보다 처벌을 훨씬 가중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은 이득액 구간을 50억원 이상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재벌 개혁은 곧바로 중소기업과 중소 상인 보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대형 할인마트 등의 영업 영역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구체화해 법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안도 짜내기로 했다. 금융민주화로는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부자 증세=세제 전반에 걸쳐 한국형 버핏세 개념을 도입, 최고 과세율이 적용되는 최상위 소득 구간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부자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줄이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을 21∼22%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1% 부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고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 과세 기준을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최고 과표 구간과 세율도 조정해 증세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민주당은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2017년까지 2000시간,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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