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기업 옥죄기] 李대통령, 사업 무분별 확장 소상공인 생계 위협 질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발언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99%를 위한 경제 민주화 추진’에 이은 것이어서 MB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 정책 기조에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겐 공직윤리가 있고 노동자에겐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며 “경주 최씨는 흉년에는 어떤 경우에도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 존경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재벌기업이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인 업종으로 무차별 진출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 근로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용했던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도입을 지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중 축소할 분야가 있다”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노 수석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손대는 것이 좋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을 개정, 50억원이 넘는 대기업 상장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을 3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26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55개 그룹 내 1629개 기업은 앞으로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열사 간 상품 및 용역 거래 내역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비(非)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내역을 공시해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