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한국은 ‘불공정 사회’… 재정부 미래연구 보고서 전망

2011년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고 2020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성 부문에서는 여전히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19일 내놓은 보고서 ‘2020년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자면 사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사회 개선 요원=2011년 현재 우리 사회는 양적으로는 ‘살 만한 사회’가 됐으나 국민들의 행복도는 높지 않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봤다. 0∼10점을 기준으로 한 점수 평가로 보면 2011년 공정성은 3.61점, 포용성 3.98점, 안전성 4.10점, 창의성 4.23점이다. 5점을 ‘보통’이라고 할 때 4개 부문 수준은 모두 ‘보통 이하’다.

2020년은 공정성 4.92점, 포용성 5.41점, 안전성 5.10점, 창의성 5.93점으로, 공정성을 뺀 나머지 3개 부문은 ‘보통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성도 2011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지도층에 대한 신뢰, 기회의 공정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수준, 성차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가 예상됐다(표 참조).

특히 계층 간 이동가능성은 2011년 3.5점에서 2020년 4.05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안전성 저하, 가정 해체 우려=포용성은 동남아인, 탈북자,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줄고 자원봉사자 비율이 2011년 19.30%에서 2020년 27.84%로 오르는 등 ‘보통 이상’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약자·소외자 돌봄 수준’은 2020년에도 5점을 밑돌았다.

안정성 부문은 전체적으론 2020년에 5점 이상으로 개선되나 가정의 기능이 2011년 4.57점에서 3.71점으로 되레 떨어지는 등 가족 해체가 우려된다. 경제 안정성과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 능력’ 역시 잠재성장률 저하, 대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창의성 부문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붐을 비롯해 창의성 교육기회 수준도 양호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보고서를) 올 하반기 발간 예정인 정부 미래전략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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