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 대주주 남용 막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폐지로 인한 부작용)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대주주의) 사익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출총제 부활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기자들과 다시 만나 “출총제 부활을 얘기한 적 없다”며 “남용된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월세 세입자가 대상으로 100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더 늘 수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로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며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 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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