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독재 회귀 우려”… EU “중앙銀·사법부 독립성 훼손” 제재 착수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인 헝가리 정부의 이른바 ‘개혁조치’가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이 나라를 역행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고 법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헝가리는 경제위기로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집권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 논란이 확산돼 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헝가리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제·개정과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 등 3가지 조치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헝가리 정부가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했다.

또 정보보호청 관련법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내용이며, 판사 정년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해 수백 명의 판사가 강제로 조기 퇴직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들은 중앙은행과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자 EU 조약에도 위배되며 오르반 총리 정부가 나라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번 EU 집행위의 공식 서한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향후 2개월 내에 답변해야 한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이날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법들을 고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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