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통상 관련 업무 일원화”… ‘작은 정부’ 프로젝트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은 정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세계와 미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관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며 통상 관련 업무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통상·수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조직 개편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무역개발처 등 6개 부처와 기관이 1차적인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라면서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에만 사용하겠다”며 자신에게 ‘개편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은 의회가 최종적인 정부조직 개편 권한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계획은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다한 재정 지출과 큰 정부를 비판해왔던 공화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 역사상 최대로 정부조직을 확장하고 재정지출도 늘렸다고 비난해왔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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