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중 외교장관 핫라인 재가동…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 소통 강화

한국과 중국은 10일 외교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재가동하고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접촉 및 상호방문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 언론발표문은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각각 면담을 마친 뒤 발표됐다.

양국은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게 양국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과 해양 협력을 추진해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했다는 평이다.

외교장관 간 핫라인은 2005년 이미 설치됐지만 사실 그 동안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공동발표문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상 간 핫라인 가동은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우리 측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시 애로 완화 등에 있어서도 중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특히 중국 측이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대목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양국 정상이 만났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대만 문제를 둘러싼 하나의 중국 지지 등과 관련해 우리 측으로부터 양보 또는 기존 입장 재확인이라는 소득을 얻었다. 중국으로서는 한·중 FTA 협상 개시 약속을 얻어낸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한·중 FTA가 두 나라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서해상에서의 해양 경계 획정, 어업 분야 관련 협력 증진, 통상 협력 강화, 환경 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해상에서의 해양 경계 획정은 1996년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200해리로 늘어난 뒤 양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원 총리와 만나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원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를 유지한 데 높이 평가하고 남북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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