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대 조사권 신설” 한나라 “경선 선관위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당 대표 경선에 대해 선관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006년 12월에도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앞으로 모든 당내 경선 관리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선관위가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후보 상호비방 같은 불법·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핵심 당직자는 “전당대회가 ‘돈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당내)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야당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전당대회뿐 아니라 대선후보 선출 등 모든 당내 경선을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단순히 투·개표 관리뿐 아니라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같은 모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 제48조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경우 선관위가 처음부터 모든 정당 내 경선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과 전당대회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황영철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은 아니었고 공식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당내 경선이 공직 선거에 준해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점의 문제일 수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황 대변인은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관리하면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개특위의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은 이와 함께 경선 비용을 후보자가 내지 않고 정당이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 도입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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