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예산’ 서울시의회 예결위 통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과 임대주택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박원순표’ 서울시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도 사상 첫 7조원대 규모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의회 예산결선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 21조7973억원보다 144억원 줄어든 21조782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박 시장의 주요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된 시예산안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창조전문인력 양성 예산 133억원은 42억원이, 지속성장기업 육성 예산 50억원은 전액 깎였다. 박 시장의 공약인 민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예산 510억원도 160억원이나 줄었다. 서울시 생활체육회관 조성비, 염곡동 차고지 매입비 등은 삭감되거나 폐기됐다.

대신 뉴타운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용역비와 한강르네상스의 일부 후속 사업비가 추가됐다. 특히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확장, 신림·봉천터널 건설 등 박 시장이 거의 삭감했던 토건 예산은 되살렸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예산 135억원, 강변북로 확장 60억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5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박준희 예결위원장은 “박 시장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변동된 사항이 거의 없다”면서 “폐기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된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비는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당초 7조620억4612만원보다 542억여원이 많은 7조1162억8716만원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교육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됐던 수석교사제와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은 15억7000만원으로 원상복구 됐다.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 중1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전체 비용 553억원 중 50%인 276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50%는 초등학교 분담비율처럼 서울시(30%)와 자치구(20%)가 나눠 부담한다.

예결위 소속 전종민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이 폭증하면서 나머지 교육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됐다. 교육청에서 교무행정 보조인력 지원과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예산 등이 더 요구돼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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