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창수] 광역상수도와 물값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한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강에는 언제나 물이 흐르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언제나 콸콸 쏟아지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게 맞는 걸까?

사실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언제나 풍족한 것은 아니었다. 치수와 이수시설이 부족하던 근대화 이전 시절, 가뭄과 홍수는 우리 선조를 빈번하게 괴롭혔고 1960∼70년대 본격화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생공용수 수요를 급증시켜 물 부족을 초래했다.

이러한 물 부족과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댐이라는 새로운 물그릇의 개발과 물을 필요한 곳까지 운반할 수로시설에 대한 투자가 긴요했으나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물 공급을 위한 경제적 방안이 모색됐고,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대량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가 탄생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물 사용 혜택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즉 물값에 대한 문제다. 광역상수도는 물 사용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요금 수입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다.

문제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실제 소요되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가보다 낮은 요금은 정기적인 시설투자나 운영관리 활동을 위축시켜 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 영국의 철도산업,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전기사업 위기 등이 좋은 예다. 이들의 경우 산업기반시설 민영화에 따른 수익성 추구가 원인이지만 내용의 본질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 기피였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국민 1인당 월 1540원 정도로 짜장면 한 그릇,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값은 고사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왕복 이용료보다 저렴하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싼 물값은 또한 국민의 물 절약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7년째 동결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항간에는 공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노력 없이 발생하는 비용 전부를 요금에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래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냉철한 이성이 더욱 요구된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수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창수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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