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勢몰이 속… 검·경, 국회서 ‘수사권’ 맞짱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9일 벌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는 ‘검찰 성토장’과 같은 분위기였다. 경찰 측 토론자들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경찰관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검찰 측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검찰 측도 기에 눌리지 않고 상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토론회장은 경찰관으로 가득했다. 대회의실 500석을 다 메우고도 모자라 복도와 계단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리를 잡지 못한 몇몇 경찰관은 서서 방청했다.

이들은 왼쪽 가슴에 ‘형사와 검사의 TV 맞짱토론을 촉구합니다’라고 쓴 스티커를 붙이고 ‘검·경 수사권’이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다는 등 격앙된 모습으로 토론회를 지켜봤다.

경찰 측 토론자가 소개되거나 발언을 하면 박수 세례와 함께 “옳소”라고 호응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야유나 비난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믿음과 신뢰를 받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 측 첫 토론자로 나선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의원들의 거북한 말씀이 있었으나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토론하겠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내빈들이 토론회 인사말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판한 데 따른 대답이었다.

이 단장은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돼 유치장에서 조사받았는데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내사도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검찰의 지휘 범위에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모든 수사에는 분명히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검찰은 더 심한 내사를 하는데 왜 문제가 없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기관이 더 인권 기관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인권위 자료를 찾아봤다. 검찰의 비리가 경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하자 장내는 환호성이 터졌다.

발언권을 얻은 일반시민이 양 기관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전은제(48·사업가)씨는 “일반 시민에게 경찰은 잡아서 조지고, 검사는 써서 조지고, 판사는 때려서 조지는 사람”이라며 “검사들이 인권을 얘기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수사 때문에 많이 죽었다. 일반 시민은 ‘콩나물 대가리’도 안 된다”라고 거칠게 말했다.

이도경 김미나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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