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구제] “선거 있다지만 정책 어쩌라고” 재정부, 여당 복지대책 일방통행에 불만 표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의 복지 예산 확대, 부자 증세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내년 선거 등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실제 세제·예산 당국인 재정부가 최근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이미 여러 차례 예산 확대나 부자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부자 증세안의 경우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직접 국회에 가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증세 쪽으로 논의가 너무 급격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세제 정책이 자주,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인 감세정책을 철회했는데, 여기에 부자 증세를 덧붙이면 정책 신뢰도까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객관적으로 부자 증세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 외국인 투자 위축이나 탈세 조장 등의 부작용에 비해 소득세 최고구간에 따른 증세 등 세수 증가 효과는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최근 거론되는 안대로 개정된다 해도 추가 세수는 연간 6000억원(전체 세수의 0.2%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예산을 최대 3조원 추가하겠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수정예산론’에 대해서도 신제윤 1차관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수준은 모르지만, 수정예산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28일 국회를 방문한 박 장관은 당청의 민생예산 증액 합의설에 대해 “아직 들은 얘기가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내년 표심만을 의식하다 보니 정부의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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