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 만나 "총리실 수사권 조정안 檢에 과잉권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과잉 수사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금품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해 사후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처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 당일 저녁에도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자신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벌인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이 29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다.

공개 토론은 경찰이 먼저 제안했다. 양영진 경남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낮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경찰의 맞짱토론 제안에 검찰은 행안위 토론 참여로 답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견수렴 단계인 입법 예고 기간 중 학술적인 토론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맞짱토론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행안위 토론에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다.

경찰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서 성명을 통해 “조정안의 내사 관련 내용을 경찰 요구대로 원상회복하고 총경 이상 경찰 지휘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강남권 경찰들은 29일 송파경찰서에 모여 수사권 조정 토론회를 연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대구 고·지검을 지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사권을 두고 국민 입장의 큰 틀에서 생각하자는 것은 경찰도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유동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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