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내세요”… 인천시, 과거 고지서 200만건 발송 항의 빗발

수십 년 전 과태료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한꺼번에 발송돼 인천시내 군·구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시내 10개 군·구에 각종 과태료 등 세외 미수납액을 일괄 징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각 군·구는 정부 계획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한번에 청산하고자 대상자들에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시는 지난 연도(과년도) 체납분 중 결손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끝난 건을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등 200만건이다. 액수는 총 3738억원이다.

서구는 과년도를 1990년부터 적용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 10만장을 보냈다. 연수구도 과년도를 2005년부터 적용해 8만장을, 남구는 2007년 것부터 10만여장을 발송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괄 부과가 올해 처음이라 민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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