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2004년 첫 논의서 비준 통과까지… 7년 우여곡절에 민심은 둘로 갈라져

한·미 FTA 논의는 2004년 11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시작됐다. 논의에서 비준까지 꼬박 만 7년이 걸렸다. ‘한·미 FTA가 온 나라를 둘로 쪼갰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을 겪어야 했다. 협상을 마무리했던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주 지지층인 진보 진영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협상 타결로 전 국민적인 ‘촛불 집회’를 경험했다. 촛불 집회는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한·미 FTA는 양국 간 협상 과정은 물론 국내 절차에서도 롤러코스터 타듯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농업 분야 피해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 논란 속에서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되고 6월 협정문 서명까지 마무리됐지만, 이듬해 들어선 새 정부에서는 쇠고기 파동이 터지면서 한·미 FTA에 대한 논의조차 힘들어졌다. 2009년 1월 여당이 국회 상임위에 비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까지 빚어졌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굴욕 협상’이라는 시비도 잇따랐다. 한·미 FTA에 부정적이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자고 압박했고,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여기에다 지난 5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협정문 한글 번역본에서 오류가 발견돼 철회되는 곤욕까지 치렀다. 지난달 13일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우리 국회 내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여당은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선택했고, 7년을 끌어온 한·미 FTA는 ‘일방통행’으로 마무리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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