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복지예산 증액 러시… 2012년 총선·대선 염두에 둔 ‘포퓰리즘’ 우려 목소리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시·도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늘렸다.

부산시는 7조9883억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2조3209억원을 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9.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지난해보다 0.9%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부문이 전년도보다 959억원 늘어난 1조323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623억원 증가한 3855억원 등이다.

부산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요구에 예산편성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1.5% 증액했다. 시는 기초생활생계·주거비 1147억원, 영유아 보육료 1274억원, 기초노령연금 819억원, 장애인활동보조금 201억원 등을 배정,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배려를 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113억원에서 201억원으로 77.8%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초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도 각각 6.4%, 1.8% 증가했다.

경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상 최초로 내년도 재정규모를 6조원대로 증액했다. 이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이 총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조289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3조8237억원으로 올해 3조4115억원보다 12.1%인 4122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넘었다.

이밖에 대구시는 8.4%, 전남도는 2.7%, 광주시는 2.8% 각각 사회·복지예산을 늘렸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늘리기를 놓고 지역사회의 상생, 동반 및 균형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산교대 황홍섭(사회교육) 교수는 “복지예산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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