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이 FTA비준동의안 처리 D데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비준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에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외통위 전체회의장은 야당 보좌진이 점거 중이라 물리적 충돌을 감행하거나 다른 상임위 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이에 대비해 한나라당은 외통위에서 협상파인 김세연, 유일호 의원을 빼고 강경파인 이윤성, 안상수 의원을 투입했다. 외통위 상정을 생략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1차 D데이는 24일 본회의다. 비준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현 국회의원 295명 중 148명이 출석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은 169명이지만 국회 폭력사태 시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바로세우기모임 소속 의원이 23명이다. 이들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몸싸움까지 불사해 FTA를 처리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야 관계가 냉각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비준동의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유력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있으니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더 따내려는 야당 의원들이 더 아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을 설득하고 아울러 협상파들에게 시간을 줌으로써 단독처리를 강행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외통위원은 “민주당에 날짜를 정해서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자칫했다간 여당 잘못이란 식으로 뒤집어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의 맹점은 FTA 불똥이 예산안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을 곱게 해줄 분위기가 아니라서 예산안과 비준동의안을 둘 다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특히 올해는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없어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이며 본회의는 2일 외에 8일과 9일 잡혀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나 정부가 민주당의 문서합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민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아 몸싸움 없이 표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어린 관측도 없진 않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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