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폐기나 유보 협상 합의서 받아와라” 민주, MB 제안 거부

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정부에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새로 요구했다.

민주당 요구는 재협상 이유를 ISD ‘폐기 또는 (적용) 유보’로 못박자는 것으로 정부가 관철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 뒤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고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구두 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총에서 일부 협상파 의원들이 “비밀투표로 당론을 정하자” “폐기 약속을 받아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발언해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당론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의총 결과를 전해들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쳤다”며 “그런 요구가 외교 관례에 맞는 것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FTA 협정 발효 이후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은 FTA가 발효되면 FTA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 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어떤 구체적 현안도 논의(discuss)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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