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재부 장관 “FTA 비준 안되면 통상 이미지 타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통상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경제부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FTA를 시행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손실이 앞으로 10년간 5.67%나 되고 일자리 35만개와 무역수지로 연 27억 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보유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해외 국부유출, 특정업체 매각 등 국민의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점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지적에는 “여신금융협회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별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시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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