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빅3 伊 위기] ①자력구제 ②예비적 신용공여 ③구제금융 ④유럽중앙銀 지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국가 부도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대에 머무르고 있다. 7%대 금리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몰린다는 게 금융시장의 통설이다. 유로존 3위 경제 규모로 볼 때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 그 파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자력구제가 최우선=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앞날에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꼽히는 자력구제다. 이탈리아 국가부채 규모가 크긴 하지만 연간 재정적자가 소규모인 데다 은행도 비교적 건전해 경제 개혁만 속도를 낸다면 자력구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예비적 신용 공여’도 방법이다. 이는 파산 상태는 아니지만 유동성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IMF가 통상 취하는 조치다. 유로존은 지난 7월 EFSF에 이 역할을 부여했다.

자력구제와 예비적 신용 공여가 실패하면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탈리아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상환을 위해 3년간 1300억 유로가 필요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이보다 6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전면에 나서 이탈리아 국채를 전부 사들이거나 지급 보증을 서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이는 독일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경우 ‘스스로를 돕는 길’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개혁을 실시해 자력구제를 해야 한다는 충고다.

이탈리아 의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원은 각각 오는 11일과 12일 공공자산 매각과 연금 지급시기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후임엔 마리오 몬티 전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 위원인 밀라노 보코니 대학총장이 유력하다.

◇그리스 새 총리에 파파데모스=다행스럽게도 그리스 정국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 신민당, 극우정당인 라오스는 10일 파판드레우 총리 후임에 루카스 파파데모스를 선임키로 합의했다. 내년 2월 19일 총선 때까지 그리스 과도 연립정부를 이끌 파파데모스 신임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를 지낸 경제전문가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하면서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포기하고 유로존에 가입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대통령궁의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는 통화안정을 위한 보장장치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총 300석)에서 사회당이 153석, 신민당이 85석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이미 두 정당 당수가 과도 연정을 구성키로 합의한 만큼 2차 구제금융안은 국회에서 무난히 비준될 전망이다. 불안한 과반에 그쳤던 파판드레우 정부에서 예상됐던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셈이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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