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린 유명 로펌 변호사…법원, 6개월 보호관찰·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안종화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59)를 폭행하고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낸 유명 로펌 변호사 S씨(32)에 대해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S씨에게는 6개월간 어머니 집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S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국내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S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와 ‘아들이 사람을 때린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억지로 끌어내면서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정신병원까지 실려 가도록 했으며,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이후 S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존속체포·감금,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 S씨를 일반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넘겼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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