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투자이민制 ‘유명무실’… 강원도·道개발공사에 외국인 투자 문의 거의 없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 외국인 부동산 이민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무관심 속에서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 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한 알펜시아 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알펜시아 지구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도와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와 연관된 외국인 투자 문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투자 이민 관련한 영주권 취득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전무하다. 또 당초 이 제도를 알펜시아 지구에 적용할 당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9일 알펜시아 리조트에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체류관리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었다.

중국인의 투자 부진 이유는 외화 반출이 어렵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제주도와 알펜시아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가 다른 지역에 확대되면서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조건은 미화 50만 달러 이상으로 알펜시아 기준의 절반이다. 1일부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됐다.

인천지역에 대한 투자조건은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면 부동산 취득(등기) 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서 거주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민제는 알펜시아 실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는 하나의 유인책일 뿐 이것만을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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