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장률 목표 낮추고 친서민정책 강화… 정부, 경기 눈높이 낮춘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를 손보기 시작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4.5%)는 이미 달성이 힘들어졌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4.5%)에 미치지 못하는 3%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표 하향조정과 함께 내년 경제정책 운용을 친서민, 경기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경제 전망 수치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내년에 4.5% 성장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도 검토 중이다. 올해 1∼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실적치는 3.7%에 불과해 4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정부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간연구소에서는 4%대 성장조차 힘들다고 관측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3.9%, 내년 3.7%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3.8%와 내년 3.6%,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4.0%와 내년 3.6%로 예측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목표치도 손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미 1∼9월 상승률이 4.5%에 이르렀다.

정부는 성장세는 무뎌지고, 각종 불안요인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신축적인 경기 대응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친서민 대책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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