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핏세 논의 구체화… 민주, 5.6% 제안

미국 내 부자 증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엔 백만장자들에게 5.6%의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제안에 공화당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민주당이 백악관 요청에 따라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백만장자들의 증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증세안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이나 가계에 물리는 세율은 5.6%이며, 시행 시기는 내년 선거 이후인 2013년 1월이다.

예상보다 입법안이 조속하게 마련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일자리 법안’과 관련이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4470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세로 10년간 4500억 달러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 증세 논의는 지난달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나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라”고 말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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