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지TF 보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

한나라당이 생애 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안은 그동안 당 정책위 산하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온 내용이다.

복지 TF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 복지비전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평생 맞춤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보다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 노년층에는 노후를 각각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복지 TF가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서울은 나경원 후보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게 최고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전시성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줄이고, 조세체계 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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