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개혁” 주장 日 공무원 사표

관료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규제 강화, 연공서열 폐지 등을 주장하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비판하던 일본의 ‘급진 개혁파’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

일본 언론들은 27일 관료 개혁을 주장하던 경제산업성 공무원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56)가 퇴직했다고 보도했다.

고가는 도쿄대 법학부 졸업 후 1980년부터 31년간 관료로 재직해 왔다. 경제산업성의 핵심 지위인 경제산업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2004년 사무차관과의 의견 대립을 계기로 산하기관을 전전했다.

이후 공무원 개혁에 힘을 쏟은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행정개혁상(현재 다함께당 대표)에게 발탁돼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 사무국 심의관에 취임했다. 취임 후 연공서열 인사 폐지, 낙하산 인사 규제 강화, 사무차관직 폐지 등을 추진하며 잠시 뜻을 펼쳤으나 오래가지 않았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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