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국감’ 아닌 ‘정책국감’ 기대한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목표를 ‘민생국감’으로 정했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따지고자 하는 개별 민생 현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정감사의 본질 면에서 본다면 방향은 옳다. 그러나 정당들의 이런 다짐과 달리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국감’ ‘정쟁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선출안과 국정감사를 연계시켜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만 단독 처리하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감 직후 치러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겉으로 ‘민생국감’을 강조하지만 제기하는 민생문제조차 포퓰리즘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커 곳곳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정쟁국감’이 될 개연성이 크다.

견제(Check)와 균형(Balance)의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우리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거대한 권력 아래 감추어진 정부의 실정과 공직자들의 비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잡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정감사에 대한 각 당의 각오와 달리 부실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언론에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들을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처럼 해마다 재탕 삼탕한 진부한 것이 태반이다. 정부 자료들 역시 여전히 감추기로 일관하거나 성의 없이 내놓은 것들이 적지 않다. 또한 상당수 의원들의 마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 콩밭에 가 있다. 정치상황이 내년 총선에서 기존의 정치구도를 흔들 소지를 안고 있어 현역 의원들은 무척 불안하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다.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8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의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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