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겉과 속] 의원들의 이상한 訟事… 선거법 위반 방어 위해 변호사 비용 7600만원 지출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의원의 지역사무소는 대구 봉덕동의 작은 상가 3층에 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승리를 맛본 곳이라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배 의원 사무소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위해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

배 의원 측은 “내년 선거까지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새 건물주는 배 의원 등 입주자 전원을 상대로 건물을 당장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지역사무소를 지키기 위해 후원금 33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다. 배 의원은 현재 1심에서 패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선거 때까진 사무실을 계속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선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법적분쟁에 정치자금을 쓴 셈이다.

같은 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만 정치후원금 7600만원을 끌어다 썼다. 18대 총선 직후 경쟁후보 진영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1~3심 변론을 법무법인 청률에 맡겼다. 청률은 법원과 검찰의 고위간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법무법인이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인 2009년 7월 8일 유 의원은 부산의 일식집 송원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밥까지 샀다. 이 비용 37만5000원도 후원금으로 나갔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가 재판비용에 대해 적법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두 사례 모두 직접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힘든 지출”이라며 “의정활동에 써 달라는 후원금을 사적인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탐사기획팀 indepth@kmib.co.kr

정승훈 차장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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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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