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 6곳 ‘불공정’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외식분야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 6곳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에 들러 “근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들에게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외식 가맹점들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여 조사 대상을 결정했고,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 간 협의회를 구성해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스스로 ‘자율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업계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나서서 제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점검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업태별로 5∼10%의 중소업체를 선정, 판매수수료 인하를 검증하고 각종 비용 추이를 지속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SO-PP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케이블 방송사 재허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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