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제개편] 한나라 “이주영 뚝심 통했다”-靑 “감세 철회 아닌 중단”

한나라당은 7일 정부와의 ‘감세전쟁’에서 막판 항복을 받아냈다며 의기양양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뚝심’으로 정부로부터 부자감세 철회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청와대는 추가감세 정책의 철회가 아닌 중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추가감세 철회안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고위 당정협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추가감세 철회는 격론 끝에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감세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정부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감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의장이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불가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마당에 정부의 감세 기조로는 선거에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정부가 관성에 머물러 있으면 이후 세제개편이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며 측면지원을 했다. 결국 이런 압박으로 정부가 추가감세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 여당이 이런 일을 선제적으로 해 왔으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 한이 맺힌다”고 소회를 남겼다.

그러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요구했고, 처음엔 당정 실무협의가 철회 쪽으로 가다가 정부가 감세 기조는 유지하자고 주장해 오늘 절충안이 발표됐다”며 “그래서 유보, 유예, 중단 등의 표현을 검토하다 중단, 서스펜드(suspend)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3년이나 2014년으로 (재추진) 시기를 정하려 했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국회와 정부가 바뀔 터여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실장은 “이런 절충에 청와대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반론을 제기했고 대통령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부연했다. 현 정부에선 감세 추진이 어려워졌으니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음 정부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중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태원준 유성열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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