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무건전성 ‘적신호’

[쿠키 사회] 강원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 채무액만 6000억원에 달하고, 강원도민 한사람 당 부담해야 할 채무액도 7년 전보다 300% 이상 급증해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일 강원도의 ‘도 본청 5년간 지방채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도가 발행한 지방채 누적액은 5953억원으로 5년 전인 2006년 3733억원보다 2220억원(159%)이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에만 지방도 확·포장에 300억원,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에 140억원, 하천재해예방에 100억원,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개선 및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60억 등 모두 6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050억원, 2008년 300억원, 2009년 2170억원 등이다.

도는 2008년 계속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국비 지원 감소 등으로 생긴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 올 연말 부담해야 할 지방채 금액이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03년 도민 1인당 18만원에 불과했던 채무액은 지난해 56만원까지 늘어나는 등 채무액이 늘면서 지방재정뿐 아니라 도민들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되는 데는 수년간 지속된 재해복구 공사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관련 채무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재정자립도는 23.8%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52.5%에 못 미치고 있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합한 재정자주도도 42.1%(전국 평균 76.1%)에 불과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에 대해 지방채무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만큼 지방채무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조기상환 및 지방채 발행 억제 등 근본적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한편 도의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에 따르면 도의 총 살림규모는 3조7682억원으로, 전년 3조8082억원보다 401억원이 줄었고, 지방세는 도민 1인당 41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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