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터뷰-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FTA, 野 협조 확신”

[與野 사령탑에 듣는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학 등록금 완화, 전·월세 및 물가 대책 등 민생 관련 현안뿐 아니라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안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국민일보는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 전략을 들어봤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논란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전 추가감세나 추가감세 철회, 둘 중 단 하나의 획일적인 결과가 아니라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추가감세 철회 구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기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의 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로 11월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우선처리 원칙은 뭔가.

“민생, 외교·국방, 재정기조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민생·복지 문제가 부각되겠지만 보수 여당이 챙겨야 하는 것은 국방과 재정건전성이다. 국방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민생, 경제가 제대로 가겠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은.

“당내에 상임위 직권상정 의견이 있지만 적절히 야당과 협의해 상정하는 게 옳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체결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국익 차원에서 협조했다. 야당이 보완책이나 미비점을 지적하면 최대한 존중해 논의하겠다. 그러나 여야가 몸싸움을 벌인다면 전 세계가 한국 국회를 이상하게 볼 것이며, 국민적 수치감만 키울 것이다.”

-등록금 인하·완화 정책 관련 법안 처리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처리가 다소 늦어진다.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 대 당으로 타결을 봐 내년 등록금 인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기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되고 논의됐던 것을 과감하게 결론 내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10월 중순과 11월 사이에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당 입장과 달리 추가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감세를 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긴 쉽지 않을 거다. 완전 추가감세나 추가감세 철회라는 획일적인 안이 아니라 타협안 도출은 가능하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입장은.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이다. 보수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가 국방이다. 제주는 서해와 동해가 연결되는 지점이고, 해상 수송로 보호에도 필요한 곳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다음으로 제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여서 이곳을 기지화하는 건 당연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결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내려진 국책사업이다.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다.”

-당내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복지 확대를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건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국방, 경찰, 교육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급식·의료·주택 이런 부분은 국가가 관심을 갖되 개인의 영역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10월 재·보선 지원 유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박 전 대표가 도와야 되고, 도우리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박 전 대표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한장희 김나래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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