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걸린 車 과태료 3번이상 내면 보험료 할증

내년 5월 1일부터 교통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무인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횟수가 세 번을 초과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무인단속으로 걸린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을 낸 경우에만 2회 이상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기준 전체 신호·속도위반 중 과태료 부과 비율이 88.3%를 차지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및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칙금 부과 2∼3회 5%, 4회 이상일 때 10% 할증되던 기준은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모두 3∼4회에 5%, 5회 이상에 10%로 완화된다. 연간 보험료가 65만원일 경우 3만2500원(5%)∼6만5000원(10%)이 오르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 가입자는 다음 보험 계약 시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감독규정의 보험료 산출 원칙상 총 보험료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가입자가 다음 계약 때 받게 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은 기존의 4700원(0.7%)에서 향후 8200원(1.3%·이상 연 보험료 65만원 기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시행령에는 보험 계약을 전자서명으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정책보험의 경우 ‘점포 밖 모집 금지’ 등 대리점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황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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