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2014년까지 초·중학교 모두 공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 일각에서는 “투표율 미달은 ‘전면 무상급식’ 안과 ‘단계적 무상급식’ 두 안 모두 폐기됐다는 의미이지 전면 무상급식 안이 선택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나와 양측이 갈등을 빚을 여지는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에 예산 160억원을 들이고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탄력받은 ‘전면 무상급식’=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개표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계획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중랑구 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4곳을 제외한 자치구 21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초교 5~6학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실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당장 올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시와의 협의를 서두를 예정이다. 다음주 초 대부분 시내 초등학교가 개학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에 초교 5~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42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4곳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37억원이 더 들어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교 5,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지난해 말 시의회가 의결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중학교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갈등 재점화?=시는 일단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로선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23일 서울 중곡2동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어 깔끔하게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양쪽 모두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갈등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는 24일 투표 결과를 놓고 “법적으로 양쪽 안 모두 선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간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투표율 미달은 주민투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라며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미달로 두 안 모두 무효 처리됐을 경우 주민투표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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