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관리권 환원 파문… 담당 공무원 징계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둘러싼 정부 환원 파문이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한라산 국립공권 관리권과 관련 의견개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1차적 책임을 물어 당시 해당 과장(서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국장급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당시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등 2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처분은 파면이 최고 수위이며, 이어 해임, 강등, 정직 순이다.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를 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한 국가 환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3차례에 걸쳐 의견 제출 및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 권한은 종전대로 제주도가 행사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도가 한라산 관리업무를 계속 맡도록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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