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금융당국 검찰에 고소” 부산저축銀 비대위… 부실 알고도 묵인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황식 국무총리와 금융 당국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김옥주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바람에 예금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9개월 전에 ‘회생불가능’이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회생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그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늦춰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를 첨부해 이르면 17일쯤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피해자 구제방향을 ‘보상’이 아닌 ‘배상’쪽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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