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무상보육’ 1100억 복지부 예산 투입

당정이 내년부터 ‘0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3만명분에 해당하는 1100억원 정도의 보육지원 예산을 2012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보건복지부는 110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내년 0세 무상보육이 가능하며 3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며 “5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따라 남게 되는 복지부 예산 2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내년 0세 무상보육 지원에 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0세는 내년부터, 1∼4세는 3∼4년 안에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관련 소요 예산 등을 조사한 결과, 내년의 경우 현재처럼 정부 보육지원을 받는 0세 영아는 소득 하위 70%의 경우 9만명, 추가로 지원 받게 될 상위 30%는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공립시설의 0세 영아 1인당 월 39만4000원의 보육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1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당정은 내년부터 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5세 유아 보조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됨에 따라 절감되는 복지부 예산 2000억원 중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일부는 0세 무상보육 지원에 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황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해 일자리 확충과 동시에 여성·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라며 “0세 무상보육 방침이 확정돼 출산이 늘어나고 보육 지원 대상자도 증가하는 게 당이 바라는 가장 큰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금 인하·완화 정책과 관련, “당에서는 명목 등록금 인하 등을 위해 1조500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 재정의 경우 현 정부 들어 GDP의 4.3%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과거 정부의 5.4% 정도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10조원 정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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