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 “특별재난지역 지정 반대”

우면산 산사태의 안이한 대응과 거짓해명으로 도마에 오른 서울 서초구가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집중호우와 우면산 산사태로 1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를 통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상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들이 보상받는 돈은 1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상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세를 감면받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권인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초구가 집계한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정밀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어야 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액 산정은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민간 피해는 실제 복구비용과는 달리 단순 주택침수는 60만원, 반파 1500만원, 전파 3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지정 요건에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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