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경부 룸살롱 접대 이번 뿐일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실현과 부패 척결을 역설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 비리가 불거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제주도 연찬회 파문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전별금 물의가 가라앉기도 전에 지식경제부 직원들의 룸살롱 접대 문제가 터진 것이다.

3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따르면 지경부 직원 10여명은 지방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들을 서울로 불러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고 식사 후 룸살롱에서 질펀하게 논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산하 기관은 성접대도 했다고 진술했다. 일종의 범의(犯意)까지 느껴지는 지경부 직원들의 일탈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기계연구원 직원들은 연구과제비를 부풀려 비자금 1억원가량을 마련해 착복하고 일부를 지경부 직원들의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방폐공단은 식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하는 ‘카드깡’을 통해 룸살롱 술값을 지불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지경부에서 다른 부패 행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지경부는 관련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 식구를 감싸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직원들이 연루된 과의 해체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특히 지경부는 성접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관련자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하다. 일벌백계할 의지가 있다면 초강수를 둬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인·자영업자 100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86.5%가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지난해 가장 부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말로 접어들었다고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말고 부패 척결을 위해 매진하기 바란다. 총리실은 검·경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원을 대폭 늘려 공직 부패와 기강 해이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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