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자금 추정 캄코에어포트 통장 확인”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전액 보상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후순위채권 판매 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전반적으로 정책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판결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며 “현행법 체계에서 차별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바로 복지”라며 “정부가 (피해자 보상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실 감독으로 이런 뼈아픈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책 잘못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긴 쉽지 않다. 하지만 금감원 스스로 온정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감독에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있다”라며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부산저축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캄코에어포트 명의로 6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한 뒤 국민은행 테헤란 지점과 리버타운 지점에서 각각 출금했다”며 “특히 리버타운 지점에서 출금된 41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부산저축은행이 국내에서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개발, 전남 신안리조트, 대전 관저아파트, 시흥 납골당 사업은 모두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사업들은 모두 전 정권 시절인 2005∼2008년 초 추진된 것으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삼화저축은행 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서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이 삼화저축은행의 공증을 도맡다시피 해 월 1억원 정도씩 공증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월 수백 건에 달하는 삼화저축은행 공증수수료 지급 중 4분의 1 정도가 법무법인 주원으로 갔다. 월 200만∼300만원 고문수수료를 받는 것 이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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