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문증 없이 못들어간다… 경비 인력 2명 이상 배치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외부인 방문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학교 경비인력은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방문증 발급 의무화를 끝내기로 했다. 교사를 제외한 모든 외부인은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중에도 학교에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운동을 하기 위해 인근 학교를 찾는 주민도 마찬가지다. 또 교내 CCTV를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1600여개교에 경비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을 운영한다. 현재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1급지(인구 25만명 이상 시·군·구) 경찰서 137곳에만 배치했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는 ‘1경찰서 1학교 폭력전담경찰관’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데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말과 방학기간 등 안전 취약시간대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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